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비판과 논란/말바꾸기 (문단 편집) === "청와대의 검찰개혁은 범죄자가 수사 방해하는 꼴" → 검찰이 현 정권 인사들을 수사하는 도중에 진행된 이례적인 인사 ===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아 장관과 마찰이 뻔히 예상되는 인사를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큰 장애가 된다. 더구나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전혀 의식이 없거나 오히려 검찰개혁을 검찰의 기득권 침해로 해석하고 적극 저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112쪽) > >“검찰을 정치적으로 좌우하는 정치적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인사권이 행사돼야 한다.”(120쪽) > >“(참여정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대통령의 측근들을 대상으로 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 감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청와대 구성원이 피의자가 된 것이다. 이로써 청와대나 법무부장관이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 행사에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게 됐다. 아무리 죄가 없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되면 도덕적인 정당성이 약해진다. 이 상태에서 청와대가 견제와 감시를 하고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이것은 곧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하는 외형이 되어버린다.”(150쪽) > >“정치권력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적극 확대했다.”(164쪽) > >-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검찰을 생각한다)에 나오는 대목들[[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1260919001|#]] 집권 이후 주요 수사를 맡기며 검찰의 힘을 키워 준 건 청와대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문재인이었다. 그랬던 그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권을 축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정권 비리가 드러난 시점에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